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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Brief ②] 성적으로 평등한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 대만의 Awakening Foudation(婦女新知基金會)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WLB연구소
작성일
2018-01-03
조회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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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적으로 평등한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대만의 Awakening Foundation(婦女新知基金會) 사례를 중심으로


곽은정(WLB연구소 객원연구원, EBS교육다큐부 작가)

대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대만과 우리나라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식민지 경험, 반공 운동과 독재정권의 집권, 1987년 우리나라의 6월 항쟁과 대만의 계엄령 해제 모두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보면 25-40세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차이,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는 Awakening Foundation(婦女新知基金會)의 활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 브리프에서 Awakening Foundation(婦女新知基金會)을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목차

1. Awakening Foundation 소개

2. Awakening Foundation이 하는 일

3. Awakening Foundation 참여 방법

4. Awakening Foundation의 나아갈 방향

5. 참고자료


▼Awakening Foundation의 페이스북 페이지 프로필 사진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페이스북 페이지 제공]


1. Awakening Foundation 소개

Awakening Foundation은 35년 동안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해 헌신해 온 대만의 NPO(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Awakening Foundation은 여성들의 자각과 여성 권익 향상, 나아가 성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1982년에 설립된 ‘Awakening Magazine(婦女新知雜誌社)’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Awakening Magazine은 대만의 독재 정권하에서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계엄령 해제 후에는, 사회적 자본을 계발하고 여성들의 역량을 단결시키기 위해 당시 60만 TWD(한화로 약 2천만 원)를 모금하여 ‘Awakening Foundation(財團法人婦女新知基金會)’을 설립했습니다.


Awakening Foundation의 목표

Awakening Foundation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재단 규정으로 정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성 주체성을 확립한다.

(2) 여성 의제를 발의한다.

(3) 여성의 권익을 쟁취한다.

(4) 여성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Awakening Foundation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 자치권, 가정과 직장 내 여성의 권리, 다민족(multi-ethnic) 여성들의 권리뿐 아니라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혁신하고 성차별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 정책을 관리∙감독 하고, 입법화를 위한 청원 활동, 법 개정, 여성의 정치 참여 촉진, 사회문제에 대한 여성의 권한 상승, 교육 실행을 통해 사회 시스템과 성 문화를 향상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 Awakening Foundation이 하는 일


여성의 정치 참여 촉진


Awakening Foundation에서 진행한 시위 - ‘우리는 구체적으로 양성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영상 캡처]


2004년 Awakening Foundation에서 추진한 성별 평등 교육법 통과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페이스북 페이지 제공]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여성들의 의견은 사회 문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wakeningᅠFoundation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성 평등의 가장 기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들이 의견 피력을 위해 정치 시스템을 향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목표를 관리∙감독하며, 성 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ᅠ또한 ’성 주류화’ 개념에 부합되도록 정부에 성 평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호소하고, 중앙권력이 전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화민국(대만) 행정원의 ‘성 평등 위원회’가 2010년 설립되어 성 평등을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 평등


Awakening Foundation 언론 활동 - ‘직장에서 임신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영상 캡처]


▼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커버 이미지 – 1987년 ‘여성 노동자의 결혼 및 임신 금지’ 조항에 대항하고 있는 Awakening Foundation 초창기 멤버들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Awakening Foundation은 꾸준히 여성들이 마주하는 고용 차별과 딜레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987년 국부기념관(쑨원 기념관)의ᅠ“여성 노동자가 30세가 넘거나 결혼 및 임신을 하면 자동으로 해직된다”는 조항에 항의하며, Awakening Foundation은 ‘남녀평등 고용 법안’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2년 후 성차별 금지, 성희롱 방지, 남녀 육아 휴직, 집안일 휴직 등의 내용을 담은 성 평등 고용 법안‘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이 법안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성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 평등 고용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wakening Foundation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재판에서의 묵살과 사람들의 침묵을 바꿀 것과 육아 휴직 및 가사 휴직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돌볼 권리를 여성 혼자만 지지 않고 정부와 직장이 함께 질 것 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맞춰, 파견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 내 성 평등


Awakening Foundation에서 진행한 ‘민법의 친속법 개정’ 활동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영상 캡처]


1980년대 이후로 Awakening Foundation은 민법 친속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결혼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에 헌신해왔으며, 성 차별적 내용이 있는 법을 개정해왔습니다. 남편과 가부장제에 특권을 부여하는 불평등한 법을 제거하기 위해 Awakening Foundation은 다른 여성 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촉구했고, 남편과 부인 간의 평등, 양부모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및 가정법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가정 내 문제를 위한 재판 제도를 개혁했는데, 거기에는 ‘가정 소송 절차법’ 시행과 가정법원 설립 및 가족상담소 건립, 결혼 및 가정에서의 불화가 생겼을 때 더욱 친절하고 적절한 기관 설립 희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ᅠ








전화 상담

 

Awakening Foundation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결혼 및 가정과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 전화(정식 명칭: 민법 상담 핫라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초기에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각 상담 안건들을 수집하여 후속 법 개정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신 정보 제공


Awakening Foundation은 크게 7가지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활발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주성(성희롱과 성폭력, 출산과 육아 자주성, 성 노동, 여성의 몸에 대한 사고방식), 결혼과 가정(혼인 평등권 및 컴패니언십Companionship, 친족 계승, 가사법, 어머니 성 따르기와 신분증 운동, 형법 간통죄 폐지), 공적 돌봄(유아 데이케어, 장기 돌봄), 노동권익(출산에 우호적인 직장, 직장 성희롱, 성차별 등), 정치권 감독(여성 참정 및 선거 감독, 정책 감독 및 성 주류화), 교육 문화(성별 평등교육, 미디어 개선, 사회 문화), 기타 안건(연금 개혁, 사법 개혁, 신 이민 권익 등) 등에 해당하는 단체 활동, 연구 조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의 유아 데이케어 카테고리에는 “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지 혹은 왜 많이 낳지 않는지 물어보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통계”라는 제목으로 긴 설명 없이 대만 행정부의 통계 보고서(행정원주계처 105년 인력사용 조사 보고서行政院主計處105年人力運用調查報告와 위생복리부∙내정부 호정사衛生福利部、內政部戶政司 자료)의 몇 가지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자기인식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글에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기인식에 비해 회사 내에서 가부장제가 와해되는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지 혹은 왜 많이 낳지 않는지 물어보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통계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좌상단의 그래프는 대만의 2004년과 2016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2016년에는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했고, 그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2016년 남녀 그래프를 보면, 대만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30.7세) 전의 구간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가, 그 구간을 지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상승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단의 그래프는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96.96%, 여성은 64.14%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에서 취업하지 않은 이유가 육아를 위해서인 경우인데, 남성은 16.79%, 여성은 85.39%로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좌하단의 그래프는 데이케어에 대한 그래프로, 0-2세 유아의 공공 데이케어 비율은 13.29%(공공 데이케어 센터 5.70%와 보모 고용 7.59%의 합)인데 반해, 스스로 돌보거나 민간의 데이케어 센터에 보낸다는 응답은 86.71%로 압도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하단의 그래프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있는 노동자의 월 임금 평균인데, 남성인 경우가 가장 높고, 무자녀 여성,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자녀 모두가 6세 이상인 여성의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만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육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데이케어 서비스 혜택을 많은 여성들이 받지 못하며, 남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육아를 겸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낮기 때문에 육아와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F&A



Awakening Foundation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법률 상담 질문들을 결혼 및 가정 법률, 성별 노동 평등법, 성희롱 예방 등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고 수합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참고하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보관과 간행


Awakening Magazine의 1982년 2월 1일에 발행된 1호 표지


[사진: Awakening Foundation Women’s Movement Record of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자료 캡처]


잡지사에서 시작한 단체이다 보니, Awakening Magazine의 1982년 1호 때부터의 기록물들을 디지털로 보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wakening Foundation의 Women’s Movement Record of Awakening Foundation 사이트에서 1982년 2월 1일에 출판된 1호부터 2010년 7월에 출판된 296호까지 PDF 파일로 열람 및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잡지 외에도 영상, 음성 파일 등 1980년대부터 시작된 Awakening Foundation의 여성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아카이브 되어 있어서 Awakening Foundation의 역사적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에서는 『新知通訊』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2015년 4-6월호부터 2017년 1-3호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2017년 12월 29일 기준). 그 외의 각종 보고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자에게는 『新知通訊』 의 1년 구독권을 주기도 합니다.


3. Awakening Foundation 참여 방법


후원

Awakening Foundation은 매년 후원자들의 리스트와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에는 개인 후원, 단체 후원을 합쳐 279건의 후원을 받았고, 총 4,811,992TWD(한화로 약 1억 8천만 원)의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굿즈 구입


Awakening Foundation의 굿즈: (좌) 간통죄 폐지 슈즈 백, (우) ‘女’ 접이 우산


[사진: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제공]


Awakening Foundation은 간통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슈즈 백과 ‘女’자가 그려진 접이 우산은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을 통해 재단의 활동 자금이 확보됨과 동시에 뜻을 함께하는 지지자들의 유대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4. Awakening Foundation의 나아갈 방향


최근 몇 년간 Awakening Foundation은 활동 대상을 이주 노동자 및 성 소수자의 일∙생활 균형에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혼인 평등권 추진 위원회’를 조직했고 2017년 5월에는 마침내 대만의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 및 이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적 돌봄 개념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보다 성 평등한 가족 구성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ᅠ


5. 참고자료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awakening.org.tw/


Awakening Foundation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wakeningfoundation/


Awakening Foundation Women’s Movement Record of Awakening Foundation 홈페이지: http://awakening.lib.tku.edu.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