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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하기와 지방에서 일하기 그리고 공정한 노동’ 라운드테이블 실시

BY일생활균형재단

 서울에서 일하기와 지방에서 일하기 그리고 공정한 노동라운드테이블 실시

서울에서 일하기와 지방에서 일하기 그리고 공정한 노동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공유합니다.

 

 

재단과 연구진은 ‘임시성’과 ‘불안정’이 일상이 된 시점에서 좋은 삶과 좋은 일자리와 같은 우리시대 화두를 고민하며 “일하기”에 대해 ‘좋은 일’의 기준, ‘지방에서 일하기’, ‘지속가능한 일’ 등 우리는 어떤 노동을 상상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서울에서 일하기와 지방에서 일하기 그리고 공정한 노동’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안선영(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책임연구원)님은 “지역사회 직업경로와 조직문화 연구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수도권/대기업-공기업/화이트칼라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지역, 젠더,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사 연구로 동남권 경제 벨트(거제, 울산, 김해, 창녕 등)의 제조업 노동 환경에서의 일 인식 및 조직 문화와 지역적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로 드러난 부분은 지역에서의 제조업 현장에 맞는 특성화된 제도 정비 필요하고, WLB에 대한 작은 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인지 혹은 ‘일’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솔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정책과, 사무관)님은 현재의 ‘일 가정 양립 고용문화’의 정책 방향은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공공부문 선도의 부분과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 육아보육 지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지원 등 총 38종의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차이와 함께 지역 내부에서 원청-하청 간의 관계와 같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 일가양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됨. 이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 이혜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님은 충청북도의 경우 추진단을 운영해보면 고령인구가 많고, 청년 인구가 적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됨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방의 경우 영세 사업장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 증가폭이 크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략에서 이를 참고해야하는 지역의 상황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 황세원(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책임연구원)님은 우리 사회의 ‘좋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향후 일자리 관련 정책 역시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의 요건은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근로조건을 고용안정, 임금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실제로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달라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 역시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할 필요함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원석(엘지디스플레이이 전)즐거운직장팀, 차장)님께서는 이미 민간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조직내부의 부정적 풍토, 구성원 상호간의 정서적 교감에 바탕을 둔 배려의 부족과 같은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이해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역시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음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 이용 후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함. 어렵게 육아휴직을 썼다하더라도 복귀 자체가 힘들어지면 자체적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남구(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님께서는 ‘2017 대선정국과 공정한 노동’이란 주제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노동자들의 감정은 고단함과 억울함과 불안감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높지만 노동 투입이 많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차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오는 불안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결국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과다한 초과근로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확충하고 실업급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참석자분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다 싣지 못해 아쉽습니다. 재단은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