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적 성장은 물론, 업종 다양화, 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년 간(’13~’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16배(’13년 319개→’16년 5,193개), 지원인원은 10배(’13년 1,295명→’16년 13,074명), 지원금액은 15배(’13년 34억원→’16년 510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과 임신.육아.자기계발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전환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기업과 인원이 ’15년 대비 각각 3배(242→746개), 4.5배(556→2,530명) 증가했다.
또한, 지원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3년 7,753원에서 ’16년에는 9,986원(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원에 근접했고, 월평균 임금은 ’13년 996천원에서 ’16년 1,446천원으로 4년 동안450천원(45.2%) 상승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16년 기준) 지원기업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원 가능한 19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 지원되어 시간선택제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원근로자(’16년 기준)를 보면, 여성이 대부분(72.7%)을 차지했고, 30대(38.1%, 특히 전환근로자는 4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가 육아기 여성의 재취업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전환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사유를 보면, 임신(31.4%).육아(29.8%) 외에도 자기계발(19.0%), 건강(12.4%), 가족돌봄(4.9%), 퇴직준비(1.7%)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임신’ 사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14.9.25. 도입, ’16.3.25.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회적 파급효과, 즉 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효율적 인사관리,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신규채용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전환형 확산이나 인식개선 홍보 등 점차 시장 주도적으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일자리가 여성 위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자리 질 개선과 함께 연장근로 제한, 일하는 방식 변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간선택제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효율적 인력운영, 우수인력 이직 방지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성과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의 하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등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일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임신기 단축근무’와 ‘정시퇴근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