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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장의 숨겨진 여성 차별 문화 등을 점검…정책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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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장의 숨겨진 여성 차별 문화 등을 점검정책개선에 반영

여가부, 2017년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단구성 및 모니터링 개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17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역별 정책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여성 고용현장의 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에 나선다.
모니터링단은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및 지역 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올해 모니터링은 특히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인사·배치, 승진, 복리후생, 임금, 퇴직 상의 차별 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정책모니터링 결과,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현장의 조직문화에서 차별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고용현장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은 줄었으나,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남녀별 복장규정, 여직원의 시가 쪽 경조사 휴가만 인정되는 복리후생 규정 등 일부 사례와 같은 미묘하고 숨겨진 차별이 조직문화상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2014년부터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2014년에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여성의 경력 지속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2015년에는 산업 연구개발(R&D)·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여성 취약직종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 인천, 광주, 전남, 충북)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모니터링해, 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가족친화경영 및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5개 지자체 사업담당자들이 참석하는 2017년 모니터링단 발대식은 오는 6월 12일(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