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7년 9월 18일(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각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이번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부총리와 고용부·여가부 장관, 복지부·국토부 차관은 먼저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서 참여한 뒤,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 외에도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출산·여성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확대(2→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40→8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18년 450개소 추가)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 전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2017 본예산) 7,827억 원 → (2018 예산안) 9,886억 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으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저출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성평등 의식이 정착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생활균형의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생활균형,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경영진 및 여성근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김영주 소장은 “현재 직장 문화, 특히 장기간 일을 해야 하는 근로 여건상 출산과 육아는 여성정책으로만 비춰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출산 및 육아휴직이 해당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것,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양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모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관련 정책만 100년 이상 고민해왔다”라며 “성평등을 기본으로 한 인간노동과 장기간 노동을 연결해 큰 틀에서 접근하고 그 틀 안에서 조직문화, 여성 경제활동과 연계시키는 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생활균형 문화의 정착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