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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검토

BY일생활균형재단

 일본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의 일정 부분을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파파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남성들도 육아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해 여자 직원의 직장 이탈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도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신문은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1년 반을 쉰 뒤 연장을 희망할 경우 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주는 대신 남성에게 3개월 또는 6개월을 의무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논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81.5%였지만 남성은 2.6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큰 격차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용인하는 기업문화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사회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주지만 이용률은 미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