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의 정착을 민간 기업들에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조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경우, 산하기관을 포함해 올해 1∼7월 사이 남성 육아 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8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직원) 2394명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가부도 같은 기간 남성 육아 휴직자가 7명으로, 전체 대상자 80명 중 사용 실적이 8.75%에 머물렀다.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12개 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활발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대상자 638명 중 53명이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해 사용률이 8.30%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부의 경우 대상자가 869명으로 근로복지공단보다 더 많지만, 실제 사용자는 21명으로 사용률이 고작 2.41%에 그쳤다. 대상자가 109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가 4명(3.7%)이었고, 대상자가 305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조직 문화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본부 대상자 17명 중 2명이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대상자가 41명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사용자가 5명(12.2%)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의 장애요인은 임금감소(30.0%)와 인사상 불이익(20.5%), 복귀 어려움(12.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남성 육아휴직 급여 한도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리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도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고용문화개선을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성 육아 휴직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위험 요소라는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장문화와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만 남성 육아 휴직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