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 여성 대부분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내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와 승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5.4%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만족 비율이 2.9%, 30대 2.0%, 40대 6.4%, 50대 이상 20.0%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이 실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2.8%)는 의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원수준이 비현실적(68.9%)',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음(50.6%)', '시설이 부족해 필요시 제때 이용이 어려움(40.2%)' 등의 순이었다.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관련 정책(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 실제 기업 내에서도 잘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상사 및 동료들의 눈치(49.1%)'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승진, 평가 등에 불이익(20.3%)', '경영진의 의지 부족(16.7%)',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업무강도(12.6%)' 등의 이유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51.4%)', '양육․주거비 등의 비용 지원(41.6%)', '가치관․인식 개선(7.0%)' 순으로 응답했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59.2%)'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4.5개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0%였다.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경우 40.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양육 주거비 등의 비용지원'에 해당하는 정책 중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는 '양육비 지원(60.6%)', '임신․출산 지원(47.6%)', '주거비 부담 경감(44.6%)', '보육인프라 확대(43.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임산․출산 지원' 정책 과 관련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37.2%)'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24.2%)'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절반(47.8%)가량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으며,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42.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직장여성들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출산․육아와 관련해 일과가정 양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