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만든 경력단절여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유기적인 조합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경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제도 한 가정주부로부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일자리 변화와 임금손실 발생 등 일어나는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개량화하면 연 15조원 정도”라면서 “이 자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저도 국회 재정위원장으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센터장은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약 200만명 정도이며, 최근 추세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고졸 학력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또 최초의 경력단절을 겪는 나이는 25~29세에 가장 많아 경력단절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재취업정책 등 여러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경력단절 여성 수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문제로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을 여성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이 아닌 가족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한 동시다발성 확보 ▲취업지원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경력단절 고위험군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구인자 발굴 역량 개발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여러 정책들 간의 유기적 조합과 수요자와의 연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팀장은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프로그램은 선진국 못지않게 많은데, 반면 핵심 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도 현장에서 보면 각종 정부사업이 많은데 이를 연계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다며 새일센터가 그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취업 정책을 할 때 경력단절 기간을 단기·장기로 구분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시 불법을 피하기 위해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기가 곤란하다. (현장에서) 신고나 진정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후 “현재 여성을 다수 고용했는데 육아휴직율이 저조한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신보라·지상욱 의원과 시민단체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