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출산율(%): (‘01)1.29 (’05)1.08 (‘10)1.23 (’13)1.19 (‘14)1.21 (‘15)1.24

 * 출생아수(천명): (‘14)435.4 (’15)438.4 (‘16.1~11)379.3 / (’16.11)30.3

증감률(%, 전년동기비): -0.2 0.7 -6.7 -9.6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17년 경제정책방향에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중 ‘16년 저출산 지원 대상사업(약 21.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주거,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분야

□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2.3.(금)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 제1차 기본계획(‘06~’10):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11~’15): 60.5조원

ㅇ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8조)가 돌봄․교육에 집중

ㅇ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

□ 동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 총괄(조세연 전병목 박사, 김문정 박사), 보육(육아정책연 양미선 박사), 교육(조세연 안종석 박사), 일가정양립(여정연 홍승아 박사) 등

ㅇ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관련 국장

□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하여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