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의 인구위기 심화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올해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난해 보다 8.8% 증가한 38.4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총 5조원을 투입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인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5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간담회(3.6)를 가진지 한달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최근 더욱 심화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작년 동월보다 111%나 감소하는 등 가히 ‘저출산 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의 재앙’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는 ‘제 때의 바늘 한 땀이, 아홉 번의 수고를 던다’라는 서양 속담과 같이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제 때 전환하지 못하여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금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전년 대비 8.8% 증가한 38.4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양육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확산(공급목표액 10.2→13.4조원), 노인 일자리 확충(41.9→43.7만개),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24만회 강습),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69세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다각적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가족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아빠육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전국적 인구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시행계획 이행점검·평가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 형태로 보다 강화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총 5조원을 투입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인구대책을 수립했다.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제주), 경중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 중앙부처 정책과 차별화된 시책들이 상당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결혼·출산·육아 부담 경감시책을 발굴·확산시키고,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자체 인구대책 추진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