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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 극복”

BY일생활균형재단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466명을 신규 채용하고, 2018년까지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에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대되고, 채용인원도 더욱 많아진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1일 8시간)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을 독려하는 등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약 1,500명) 전환을 목표로, 육아‧질병‧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공무원이 1년 이내에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감소한 월 봉급액의 30%(최대 50만 원)를 1년 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5%인 466명(지난해 377명 보다 24% 증가), 2017년에는 5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공직 내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멘토링 활성화, 교육, 간담회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직적응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관련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발간, 개인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시켜 시간선택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밖에, 각 부처에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에 필요한 직무속성‧업무수행특성 등 척도 부여방식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각 부처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ㆍ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 공직문화 개선과 근무형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