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실시

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접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서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 또는 전자우편(aiya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알려주면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